감사원법
제3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제7절 재심의(再審議)

법령 감사원법 제2장 권한제7절 재심의(再審議)

제3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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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①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②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 요구나 권고ㆍ통보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 <개정 2020.10.20>

③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020. 10. 2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