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시정 등의 요구)제6절 감사 결과의 처리

법령 감사원법 제2장 권한 제6절 감사 결과의 처리

제33조(시정 등의 요구)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0. 10. 20. 시행분 판본 1

제33조(시정 등의 요구)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ㆍ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 다른 법령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다른 법령이 법령제12조 의결사항 이 법령제34조의2 권고 등 이 법령제36조 재심의 청구 이 법령제39조 직권 재심의 관세법 시행령제142조 과세전통지의 생… 다른 법령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