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벌칙)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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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벌칙) 제5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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