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율)

현행 (2026-10-29)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제383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43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