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설립)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2조(설립)

현행 (2026-10-29) 2024. 1. 12. 시행분 (2027. 1. 1. 전까지) 2027.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제62조(설립)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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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1. 시행 · 추가 11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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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설립) ~~요양급여비용을~~요양급여비용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 <개정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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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2. 시행 ~ 2027.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52495@2024-01-12

제62조(설립)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