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설립)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2조(설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2조(설립) 요양급여비용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 <개정 2026.5.26>

2027.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9

가족관계등록법제44조의3 출생사실의 통보 다른 법령이 법령제41조의6 요양급여내역 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2조의2 정보전송자 기준 다른 법령감염병예방법제8조의8 항생제 사용관리 다른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조의2 국민건강보험종… 상위 약사법제27조의2 대체조제 정보시… 다른 법령약사법제83조의5 국가필수의약품 … 다른 법령병역법 시행령제155조의4 공직자 등의 병… 다른 법령정신건강복지법제19조의2 급성기 정신질환… 다른 법령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