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제116조(벌칙)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