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12조(행정심판과의 관계)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법령 국민연금법 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제112조(행정심판과의 관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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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와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② 제11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본다.

2024. 1. 1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