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건 내용의 누설금지)제1장 총칙

제5조(사건 내용의 누설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6. 5. 시행분 판본 1

제5조(사건 내용의 누설금지) 공증담당영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촉탁받은 사건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