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 병역법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군사교육을 할 수 있으며,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②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병원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3.18>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법령제21조 ←① 이 법령제25조 ←① 병역법 시행령제116조 ←③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4

이 법령제21조의2 승선근무예비역…이 법령제75조 보상 및 치료 병역법 시행령제116조 학생군사교육 등 상위 병역법 시행령제116조 학생군사교육 등 상위 병역법 시행령제116조 학생군사교육 등 상위 병역법 시행령제116조 학생군사교육 등 상위 병역법 시행령제117조 학군 군간부후보… 상위 군인사법제6조 복무의 구분 다른 법령군인사법제6조 복무의 구분 다른 법령군인사법제7조 의무복무기간 다른 법령군인사법제11조 장교의 임용 다른 법령군인사법제11조 장교의 임용 다른 법령군인사법제26조 진급 최저복무기… 다른 법령군인사법제62조의2 장려금의 지급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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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군사교육을 할 수 있으며,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②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병원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3.18>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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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9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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