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형법」 공범례의 적용 배제)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2조이 법령제3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적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