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벌칙)① 공무원을 속여 선박원부에 부실(不實) 등록을 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벌칙 다음 조 제35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