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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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4

이 법령제5조의2 생활폐기물의 발…이 법령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이 법령제15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이 법령제15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이 법령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이 법령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이 법령제38조 보고서 제출 이 법령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도시계획시설규칙제156조 폐기물처리 및 … 다른 법령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 폐기물의 처리기… 상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3 과징금의 사용용… 상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12조 과징금의 사용용… 상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6조의2 한국폐기물협회… 상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 권한의 위임 상위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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