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2(한국폐기물협회) · 폐기물관리법

1단 · 읽는 조문폐기물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과 관련된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폐기물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정보보급 등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5.10.1>

시행령제36조의2 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위임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9>

1. 법 제4조ㆍ제5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2.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한국환경공단

5. 폐기물과 관련된 협회ㆍ학회 또는 조합 등 단체

6. 그 밖에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등 폐기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3.7.16>

1. 폐기물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도 및 조사ㆍ연구

2. 폐기물 관련 홍보 및 교육ㆍ연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시행령제36조의3 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위임

① 법 제58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1.14>

1. 폐기물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2. 폐기물과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② 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총회, 이사회 및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4.1.14>

③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④ 협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7.1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6조의2 ←① 위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6조의3 ←③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

이 법령제39조 보고ㆍ검사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6조의2 한국폐기물협회… 상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6조의3 한국폐기물협회… 상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6조의3 한국폐기물협회… 상위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58조의2(한국폐기물협회)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과 관련된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폐기물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정보보급 등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5.10.1>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3.7.16>
1. 폐기물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도 및 조사ㆍ연구
2. 폐기물 관련 홍보 및 교육ㆍ연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협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7.16>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97@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