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44조(「민법」의 준용)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제44조(「민법」의 준용)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제44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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