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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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법령제13조 ←① 이 법령제17조 ⑧ ⑨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

이 법령제25조 폐기물처리업 이 법령제48조의2 의견제출 이 법령제49조 대집행 이 법령제49조 대집행 이 법령제49조 대집행 이 법령제65조 벌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 권한의 위임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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