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연안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연안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1. 연안정비사업의 추진방향

2. 연안정비사업의 중장기계획

3. 연안정비사업의 연도별 내용 및 추진계획

4. 연안정비사업 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