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75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제2절 지적공부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지적(地籍)제2절 지적공부

제75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2024-07-27 시행분 기준 2024. 2. 6. 시행분 (2024. 9. 20. 전까지) 2024. 9. 20.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5조(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등)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은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심사ㆍ승인)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승인대장은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4. 9. 20. 시행 · 추가 33어절 · 삭제 12어절

삭제추가
제75조(지적전산자료지적전산자료의 이용신청서이용 등)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심사 신청은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심사ㆍ승인) 신청서에 따르고,따른다.
②
같은영 조제62조제3항 제5항에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은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승인대장은신청서에 따른다.
③ 영 제62조제5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대장은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2. 6. 시행 ~ 2024. 9. 20. 전 · 법령일련번호 260163@2024-02-06

제75조(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등)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은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심사ㆍ승인)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승인대장은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