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사방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8조(벌칙) 2단 1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이 법제13조 사방사업의 거부 등의 금지누구든지 사방사업을 시행하거나 사방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더 보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벌칙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