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13조(사방사업의 거부 등의 금지)사방사업법

법령 사방사업법

제13조(사방사업의 거부 등의 금지)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6. 2. 1. 시행분 판본 1

제13조(사방사업의 거부 등의 금지) 누구든지 사방사업을 시행하거나 사방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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