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보상금의 결정) · 사방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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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상금의 결정) 제1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2026. 2.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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