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94조(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법령 항만법 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제94조(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현행 (2026-10-29)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