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금지행위 등)

2024. 4. 25. 시행 ~ 2025. 8. 7. 전 · 법령일련번호 255493@2024-04-25

제28조(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 다량의 토석(土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그 밖에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청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2. 화물차량, 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3.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4>

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3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⑤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025. 8. 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9953@2025-08-07

제28조(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6>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 다량의 토석(土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그 밖에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청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2. 화물차량, 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3.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4>

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3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⑤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