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벌칙) · 항만법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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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시설의 구조 또는 위치를 변경하거나 항만시설을 훼손하여 항만의 효용을 떨어뜨리거나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위해(危害)를 발생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