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개발제한구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0조

삭제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