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선수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물류시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ㆍ임대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