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현행 (2026-10-29) 2023. 3. 21. 시행분 판본 1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