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현행 (2026-10-29) 2023. 3. 21. 시행분 판본 1

제14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