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벌칙)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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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벌칙)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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