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료인) ·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12.29, 2019.4.23, 2024.9.20>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간호법」 제12조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삭제 <2024.9.20>

나. 삭제 <2024.9.20>

다. 삭제 <2024.9.20>

라. 삭제 <2024.9.20>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9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조 벽지의 범위 다른 법령고등교육법제50조의3 의료인ㆍ의료기…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310조 외국면허 소지자…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23조 외국의료기관 또…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31조 벌칙 다른 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제13조 역학조사 다른 법령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 다른 법령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장애인학대 및 … 다른 법령감염병예방법제49조의3 의료인, 환자 및… 다른 법령감염병예방법제60조의2 역학조사관 다른 법령감염병예방법제60조의2 역학조사관 다른 법령감염병예방법제60조의3 한시적 종사명령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62조 외국의료기관 또… 다른 법령아동복지법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 다른 법령모자보건법제15조의6 감염 예방 등에 … 다른 법령공무원 재해보상법제7조 심의회의 구성 등 다른 법령공무원 재해보상법제53조 위원회의 구성 등 다른 법령특수교육법제28조 특수교육 관련서… 다른 법령학교보건법제15조 학교에 두는 의… 다른 법령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3. 시행분 → 2025. 6. 21. 시행분 · 추가 60어절 · 삭제 52어절

삭제추가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12.29, 2019.4.23, 2024.9.20>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간호법」 목의제12조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삭제 간호<2024.9.20>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삭제 보조<2024.9.20>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삭제 ~~보건활동~~<2024.9.20>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삭제 지도<2024.9.20>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11. 12. 시행 · 추가 19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12.29, 2019.4.23, 2024.9.20, 2025.11.11>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ㆍ태아ㆍ신생아에 대한 ~~보건과~~산전ㆍ산후관리, 보건 교육ㆍ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간호법」 제12조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삭제 <2024.9.20>
나. 삭제 <2024.9.20>
다. 삭제 <2024.9.20>
라. 삭제 <2024.9.2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6. 21. 시행 ~ 2026. 11. 12. 전 · 법령일련번호 265471@2025-06-21

제2조(의료인)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간호법」 제12조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삭제 <2024.9.20>

나. 삭제 <2024.9.20>

다. 삭제 <2024.9.20>

라. 삭제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