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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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 삭제 <2024.12.20>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이 법령제66조 자격정지 등 이 법령제80조의3 준용규정 이 법령제88조의2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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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3. 시행분 → 2024. 12. 20.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8어절

삭제추가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31>
② 삭제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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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7397@2024-12-20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 삭제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