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의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