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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53조제9절 삭제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측량제9절 삭제

제53조

현행 (2026-10-29) 2024. 4. 23.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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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