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45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7절 측량업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측량제7절 측량업

제45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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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2024. 4.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