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1.4.6, 2023.11.7>
2024. 4.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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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1.4.6, 2023.11.7>
2024. 4.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