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허위발행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제32조(허위발행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11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