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65조(저작권과의 관계)제1절 통칙

법령 저작권법 제3장 저작인접권제1절 통칙

제65조(저작권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저작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장 각 조의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