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10장 보칙

법령 저작권법 제10장 보칙

제1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현행 (2026-10-29)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