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진술의 원용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저작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