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제50조(벌칙)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