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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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재정경제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표 또는 품목분류의 품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별표 관세율표

2.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재정경제부장관이 품목을 세분하여 고시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법령제73조이 법령제76조관세법 시행령제98조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다른 법령관세법 시행령제71조의2 우회덤핑의 행위… 상위 관세법 시행령제98조 품목분류표 등 상위 관세법 시행령제98조 품목분류표 등 상위 관세법 시행령제98조 품목분류표 등 상위 관세법 시행령제98조 품목분류표 등 상위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제4조 협정관세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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