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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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

이 법령제49조 세율의 종류 이 법령제65조 긴급관세의 부과…이 법령제67조의2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법 시행령제89조 긴급관세의 재심… 상위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제22조 긴급관세조치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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