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관세법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제51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법령제51조 ←① 관세법 시행령제64조 ←① 위임 관세법 시행령제71조의9 ←①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

이 법령제49조 세율의 종류 이 법령제56조 덤핑방지관세에 …관세법 시행령제61조 덤핑 및 실질적 … 상위 관세법 시행령제64조 이해관계인에 대… 상위 관세법 시행령제64조 이해관계인에 대… 상위 관세법 시행령제71조의9 우회덤핑과 관련…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제51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067@2026-01-02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제51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