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법령 관세법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제5절 부과와 징수제1관 세액의 확정
법령 관세법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제5절 부과와 징수제1관 세액의 확정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