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9조(경찰관의 원조)제2절 조사

법령 관세법 제12장 조사와 처분제2절 조사

제309조(경찰관의 원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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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조(경찰관의 원조) 세관공무원은 조사ㆍ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