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측량의 대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5조(측량의 대가) 2단 1

①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에 대한 대가의 기준과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시행령제48조 측량의 대가 기준 등위임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9>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의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③ 일반측량의 대가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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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48조 측량의 대가 기… 상위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48조 측량의 대가 기… 상위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103조 권한의 위임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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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측량의 대가)
①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에 대한 대가의 기준과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③ 일반측량의 대가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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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935@2026-01-02

제55조(측량의 대가)

①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에 대한 대가의 기준과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③ 일반측량의 대가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