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0조(검역증명서의 발급 등)제3장 수출입의 검역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장 수출입의 검역

제40조(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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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검역관은 제36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검역에서 그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지정검역물에 낙인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에 따라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았을 때에만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표지를 한다. <개정 2013.3.23>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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