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환경영향평가법

1단 · 읽는 조문환경영향평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협의 요청시기 및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8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364조 환경영향평가 협… 다른 법령이 법령제28조 환경영향평가서…이 법령제29조 협의 내용의 통…이 법령제32조 재협의 이 법령제32조 재협의 이 법령제33조 변경협의 이 법령제34조 사전공사의 금지…이 법령제34조 사전공사의 금지…이 법령제50조 개발기본계획과 …이 법령제51조 환경영향평가의 …이 법령제52조의3 신속평가 대상 …이 법령제52조의3 신속평가 대상 …이 법령제74조 벌칙 항만법제10조 항만개발사업실… 다른 법령폐광지역법제9조 환경영향평가의 … 다른 법령폐광지역법제9조 환경영향평가의 … 다른 법령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4조 비점오염저감계…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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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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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협의 요청시기 및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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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33@2025-10-01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협의 요청시기 및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