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단 · 읽는 조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2단 1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법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②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개정 2017.3.29, 2026.2.27>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貨主)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법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③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부가가치세법제23조 ② ←① 상위 부가가치세법제23조 ③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5조의3 경비 등의 지출… 다른 법령부가가치세법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 위임 부가가치세법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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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6. 2. 27.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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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개정 2017.3.29, 2026.2.27>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따라 화주(貨主)~~로부터~~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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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641@2026-02-27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