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의2(수시부과의 결정)제1절 결정 등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제1절 결정 등

제104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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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5. 2. 28. 시행분 (참고)